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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어느 지역을 보더라도 경계 조정이 잘 되지 않은 곳이 많다. 합쳐야 할 곳 이 많지만, 세부조항에 들어가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만 두는 일이 많다. 필자의 고향은 나주시 산포면이다. 면의 경계를 보면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부인 많다.

지석강을 경계로 하여 만들었으면 좋으련만, 광주시 쪽으로 '덕례리'라는 마을이 붙어 있다. 60년대 학교가 없어 비가 오는 날이면 강을 건널 수 없기 때문에 4km를 걸어가서 광주행 버스를 타고 7km 거리인 '양과리'에서 내려 다시 산포면까지 12km를 와야 하는 정말 한심한 노릇이었다.

영암군 신북면의 경우를 보면 나주시 속으로 들어와 있다. 그런데 신북면 사람들을 보면 영암읍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나주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 창원, 마산, 진해가 합쳐 창원시로 광주시 버금가는 도시로 바뀌었다.

목포, 무안, 신안군이 여수, 순천, 광양시사 합쳐져야 하는데 합쳐지지 않고 있다. 이번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2월 24일 광주시장과 5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도 고민하고 노력한 점이 역력히 보여 현재 여건에선 최선의 선택으로 보인다.

1단계 경계조정안은 기존의 산(山), 천(川) 중심의 구간 경계를 도로 중심으로 바꿔 대도시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생활권과 행정서비스권을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이 잠정 결정됐다.

특히 이번 구간 경계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동구와 서구는 각각 10만 8천명과 32만명으로 늘게 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원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들은 광주 동구와 북구는 필문대로, 갈마로, 독립로 등 도로를 기준으로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권을 조정했다.

북구의 경우 풍향동, 두암 3동, 중흥 1동, 우산동 등 일부 주민인 5천 101명이 동구로 편입되고 동구 산수 1동과 2동 일부 주민인 653명은 북구로 옮기게 된다. 하남 대로를 기준으로 북구 동림동과 운암 1동 주민 1만 7천명은 서구로 편입된다. 이 밖에 독립로를 기준으로 서구 양동 723명의 주민은 남구로 편입되고, 남구 방림 2동 620명은 동구 주민으로 전환된다.

구간경계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시의원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상호 설득하면서 어느 정도 합당하다는 것은 서로가 인정하였다. 이번 구청간 경계조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동구와 서구는 각각 5천 68명, 1만 6천 681명이 늘어난 10만 7천 909명, 32만 407명이 돼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행대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대상지역 실태 조사, 주민 설명회, 구의회 동의 등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행이 광주지역 5개 자치구가 최근 광주시 도시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자치구간 경계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고, 구청장들은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기준의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며 "경계조정 대상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대상지역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자치구 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4월까지 시의회 의견수렴을 들은 뒤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2단계 경계조정을 위해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및 도심 공동화대책과 연계해 8월중 용역을 발주해 2012년 총선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구청간 경계조정의 최대 관건인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시는 경계조정 이해관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주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 향후 경계조정과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제 주민들의 동참에 의해 1단계 구간경계 조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 앞으로 현재의 구간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구간 조정은 있어야 할 것이다.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장. 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