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파인뉴스는 매주 월요일 금주의 미인을 선정해서 시리즈로 기사를 내 보내고 있다. 금주에는 지난 4월 8일 광주시의회 교육위 정선애 의원이 교육청 참여예산조례안 상임위원인 정현애씨가 선정됐다.

교육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조례안’이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24일 “교육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2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참여예산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 행사의 범위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시교육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또 시민이면 누구나 시교육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토록 했다.

이밖에 교육감 소속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부터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등 지방 교육행정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시민의 교육행정에 대한 참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시민들의 교육 행정 참여확대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3월 제195차 임시회를 통해 시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