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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3일 발표한 국방개혁안의 골자는 병력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군의 체질을 과학화,첨단화하기 위해 복잡한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현대전의 추제에 부응, 육·해·공 3군균형발전을 통한 합동전력을 최대화한다는 것이다. 또 군의 문민비중을 높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보다 확고히 하고 군고위직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군구조개편과 정예화=병력수는 줄어드는 대신 전력이 대폭 강화돼 정예화된 군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간부와 병사의 비율도 현재 25대 75에서 40대 60으로 조정, 간부 비율이 높아진다. 육·해·공군별 전장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있는 현대전을 감안 전력의 합동성 강화와 우리군의 독자적인 전쟁기획및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 등 4개본부 2참모부 60여개과로 구성된 현체제를 4개 본부 3참모부 80여개과로 늘린다. 합참의장에게 각군의 작전지휘와 관련한 조정기능이 부여돼 현재 각군 총장이 행사하고 있는 전투준비태세에 대한 지원권을 일부 행사하게 된다.

육군은 군단과 사단이 대폭 줄어드는 대신 기동력과 타격력·생존력이 강화된다. 전방군단이 줄어드는 대신 작전반경이 대폭확대되는 기동군단이 창설된다. 차기전차와 차기장갑차,한국형 공격헬기 등으로 무장된 기동군단의 작전능력은 현재 군단 보다 2∼3배 확장된다. 이같은 기동군단 운용은 첨단전력이 강화되고 기동력이 향상된 군단운용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것이며 전방군단축소에 따른 휴전선 방어를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군은 잠수함전단과 항공전단이 잠수함사령부과 항공사령부로 격상된다. 현대전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잠수함전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현재 209급(1300t)잠수함에이어 214급(1800t)에 이어 중잠수함까지 건조할 예정이다. 기동전단도 편성된다. 기동전단의 창설로 현재 한반도 주변으로 제한된 해군의 해역감시및 타격능력이 한반도 전해역은 물론 제주도 남방에서 필리핀 인근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된다. 반면 해병대 전력은 4000명이 줄어든다.

공군은 북부전투사령부가 창설되나 현재 공군작전사령부가 맡고 있는 기능 일부를 나누는 것에 불과해 공작사의 업무부담이 어느 정도 분담될 지는 미지수이다. 현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수 500여대지만 2020년경 400여대로 줄어든다. 대신 성능은 현재 대폭 향상되며 공중급유기.조기경보통제기등도 확보할 예정이다.이에따라 작전영역은 기존 평양-원산 이남지역에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제적인 책임분담과 한국군 위상향상을 위해 평화유지활동(PKO)상비부대가 편성된다. 육·해·공·해병대 등 1160명규모로 편성된다. 우리나라는 PKO 상비체제중 가장 800여명인 파병부대규모만 통보되고 사전에 부대를 지정하거나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은 1단계로 참여하고 있으나 유엔과 PKO 활동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3단계로 격상할 계획이다.

◇문민화강화=문민우위에 입각한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각 군간 이해관계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조치다. 군무원 직위 비율은 현 현역대비 3.9%(2만6870명)에서 2020년까지 6%(3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신설될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된다. 합참의장의 경우 2007년부터, 각군 총장 및 방위사업청장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와 연계해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예비역 장교가 국방장관이나 차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전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해진다.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도 문민화가 강화돼 정원이 현역 위주로 22% 감축하고 대신 현재 9.6%인 민간인 비율을 2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부대 아웃소싱도 확대된다. 각군의 보급및 정비, 인쇄,복지단 등 총 28개 부다개 2012년부터는 민간에 위탁경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