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해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문제가 4년 전 경찰 수사에서 포착됐지만 검찰의 불기소 방침으로 사법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불법대출 관련자들은 보해저축은행의 영업 정지 사태 이후 검찰 수사에서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개발 도면이 사전에 유출돼 택지 개발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광주시 세하동 사건이다. .

당시 모 건설사 대표 모 씨는 이곳에 자동차 매매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대출규모는 보해저축은행 자기자본의 55% 수준으로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상호 저축은행법을 어긴 것이다.

개발도면 사전 유출을 조사하던 경찰은 이 같은 불법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방 씨와 보해저축은행 대표 오 모씨 등 4명에 대해 기소 의견을 검찰에 냈다.

그러나 검찰은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후에도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3차례나 더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번번이 재수사 지휘를 내리면서 결국 관련자들은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 없이 부실 수사를 해 불기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건설사 대표 모씨와 보해저축은행 대표 모 씨는 이후에도 불법대출에 계속 관여해 오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 이후 수사에 나선 검찰에 의해 4년 만에 구속됐다.

이 때문에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게 된 예금주들은 4년 전 수사가 흐지부지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보해저축은행의 회생 가능성이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4년 전 검찰의 불기소 처리에 대한 피해자들의 아쉬움도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