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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사랑은 사람을 철면피로 만들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를 증명을 하듯 1982년 이탈리아 경찰이 로마에서 비밀 예금을 유치하던 스위스 은행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맡긴 예금주들이 탈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두 사람을 심문했다.

한명은 예금주 정보를 밝혀 석방됐지만 한 명은 끝내 입을 다물어 구속했다. 스위스 당국은 고객 비밀을 알린 은행원에게 6000만 원 가량의 벌금을 물렸다. 구속된 은행원에겐 영웅 대접을 하며 거액의 위자료를 줬다.

스위스는 17세기부터 비밀보장을 내세우며 외국인 예금을 유치하다 1934년 '비밀주의'를 은행법에 명문화했다. 스위스 은행에 돈을 예치한 유대인 명단을 달라는 나치정권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서였다. 계좌 비밀을 누설하면 최고 6개월 금고행이나 5만 스위스 프랑 벌금에 처한다.

탈세 증거가 없는 한 스위스 사법당국도 계좌추적을 못한다. 스위스엔 은행이 350개가 넘지만 간판조차 붙이지 않고 행원이 199명에 불과한 곳도 많다. 이렇게 세계에서 끌어 모은 돈이 2조8000억달러로 금융법 비중이 전체 GDP의 12%에 이른다.

비밀계좌를 열려면 예금액이 적어도 10만 스위스프랑(약 1억2500만 원)이 돼야 한다. 이름대신 숫자나 문자로도 계좌를 만든다. 그럴경우 본인이 직접 신원을 증명하고 번호계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금주 정보는 같은 은행 안에서도 담당직원과 바로 위 책임자만 안다. 예금을 찾으려면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6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스위스 금융경쟁력의 상징인 비밀 금고엔 '검은 돈의 은신처'라는 오명도 따라붙었다. 미국 정부는 스위스 최대 은행 UBS가 미국 부자들의 돈을 빼돌리는데 협조했다며 2009년 3월 5만여 고객 정보를 내놓으라 압박했다.

그러자 궁지에 몰린 스위스 정부가 당시 탈세에 연루된 고객 정보제공에 협력하기 위해 비밀주의 은행 법규를 OECD기준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고객 비밀주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 관심거리다. 전 세계에 정치인이나 관료, 기업이 탈세를 위해 스위스 비밀 금고나 버뮤다 리히덴슈타인 같은 조세피난처 35곳에 숨긴 돈이 10조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북한 김정일도 스위스 비밀 계좌에 돈을 감춰뒀다는 얘기가 나돈다.

스위스 은행의 금고 문이 세계를 향해 열리는 날 각국에 엄청난 풍파를 몰고 올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다. 한데 최근 스위스 국세청은 복스의 외국인들이 스위스 소재 계좌를 통해 한국 증시(證市)에 투자한 뒤 배당금으로 받은 수익금에 20%의 배당세를 물렸다.

스위스는 관련 법규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15%를 국고에 넣고, 나머지 5%(58억 원)는 한국 국세청에 넘겼다. 배당세를 근거로 계산하면 주식 시가총액은 약 1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액 중 상당액은 '검은머리 외국인', 즉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불법 반출한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넣었다가 국내 주식시장에 우회 투자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 정황에 비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은 실제 돈 주인이 한국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스위스 국세청은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배당세 차익을 한국에 넘겨주면서도 그들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스위스가 '검은돈의 천국'이란 오명을 씻으려면 한국인들의 비밀계좌 실태를 우리측에 알려줘야 한다. 우리 국세청과 검찰은 자체 추적조사와 함께 조세피난처 국가들을 적극 설득해 한국인 불법 계좌의 돈 주인들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검은돈을 양지로 끄집어내면 부패를 뿌리뽑는데 도움이 될 뿐더러 세수(稅收)를 늘려 선량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고운석< 시인. 광주 남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