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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과다 학원비 인하 정당" 첫 인정 | | | | 입력시간 : 2011. 07.23. 00:00 |   |
학원비를 내리라는 교육당국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수강비가 지나치게 올라 폭리가 된다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교육열을 타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학원비! 지나친 사교육비 상승을 막기 위해 수강료 조정을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관련법에는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얼마가 '과다'한 지 기준이 불확실해 학원이 소송을 내면 교육당국이 번번이 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법원에서 학원비를 조정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대치동의 보습학원이 주1회 290분 수업료를 월 27만 원에서 60만 9천 원으로 인상하려다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받자 반발해 낸 소송에서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12명이던 정원을 6명으로 줄이면서 수강료를 인상한다는 것이지만 지나치다는 것이다.
법원은 적정수강료의 경우 '경제상황과 국민 소득, 물가수준 등 일반적인 요소와 학원의 규모와 교습내용, 정원 등 개별 내용을 검토해 기준을 판단해야 하는데 지난 두 해의 물가인상률이 연 5% 미만이고 인상하려는 수강료가 주변보다 최고 3배 이상 높아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수강료 조정에 대해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 준 첫 판결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학원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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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