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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 화순군 의원 2명 금주 중 소환" | 화순경찰 25일 헤당 의원에 소환장 발송
친고죄가 아닌 형사사건은 고소취하와 무관 | | | | 입력시간 : 2011. 07.27. 00:00 |   |
화순군의회의 난동사건에 관계된 2명의 의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 할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총무과 난동에 이어 곧 바로 부군수실로 직행, 부 군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 문제는 사전에 모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한 홍 군수는 이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인 안 과장이 고소를 취하 해도 형사 산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 취하는 피해자의 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형사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명예회손 부분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 아닌 폭력행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주중 두 의원의 소환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두 피의자는 검찰 송치가 사실상 확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친고죄는 명예훼손죄와 인격모독죄, 간통죄등 피해자만이 고소를 할수 있으며, 인지사건은 폭력행위와 업무방해는 친고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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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