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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전파상을 운영하는 갑(甲)의 처인 을(乙)이 저에게 찾아와 甲이 운영하는 전파상의 물품대금의 지불에 필요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고, 실제로 그 돈은 물품대금으로 지불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얼마 전에 부부싸움으로 가출하여 버렸습니다. 이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여 보조적 상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8조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여 상행위의 비현명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적 상행위란 개업자금의 차입, 영업자금의 차입, 고용계약, 점포의 임차행위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안을 살펴보면, 상인 甲의 처인 乙이 자기의 남편인 甲의 영업을 위하여 한 금전차용행위는 甲의 보조적 상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조적 상행위는 그의 대리인이 본인(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귀하께서는 甲의 처인 乙의 영업자금차입행위에 대하여 그 본인인 甲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문 저는 서로 알고 지내던 처지인 갑(甲)의 처 을(乙)에게 그 자녀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마침 수중에 가진 돈이 있어 1년만 쓰는 조건으로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 해외에 근무하던 갑(甲)이 돌아와 그의 처 을(乙)이 빌려간 돈 금 1,000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자기 지빌린 것이 아니니 처 을(乙)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을(乙)은 현재 가진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재산이 있는 갑(甲)에게 이 돈을 받을 길이 없는지 상담관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미 그 제3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채무를 부부가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민법 832조).

여기에서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일상가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문제됩니다. 통상 부부가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일상가사채무의 범위에는 가족공동생활에 꼭 필요하고 가족의 부양과 관련된 양식이나 의복의 구입,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의 임차(대판 1999.3.9. 98다46877), 집세․방세의 지급 또는 수령, 가재도구 구입, 전기․수도․가스공급계약의 체결, 자녀와 배우자의 의료비,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남편 명의의 45평형 아파트 분양금 납입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99.3.9. 98다46877) 등은 이에 포함된다.

허지만, 상가의 임차나 가게의 인수대금,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대법원 2000.4.25. 2000다8267), 고급승용차 구입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7.11.28. 97다31229),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대규모의 주택이나 거액의 아파트 구입자금명목의 금전차용(대판 197.11.28. 97다31229), 가옥의 임대, 남편이 자신의 사업상의 채무에 대하여 처의 명의로 연대보증약정을 한 경우(대판 1997.4.8. 96다54942, 1998.7.10. 98다18988),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담보제공행위를 한 경우(대판 1966.7.19. 66다863, 1985.3.26. 84다카1621, 1993.9.28. 93다16369) 등은 원칙적으로 일상가사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를 살펴보면, 귀하가 갑(甲)의 처인 을(乙)에게 빌려 준 돈은 갑(甲) 가족의 필수적인 주거공간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일상가사에 해당하며 갑(甲)과 을(乙)이 연대하여 귀하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갑(甲)과 을(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승소판결문에 의하여 갑(甲)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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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장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