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유엔 난민 고등판 무관실이 탈북자와 관련한 올해 활동계획을 발표했다. 유엔측은 중국과 몽골 등지의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면서 특히 탈북자의 강제 북송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UNHCR, 즉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실이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북자 문제에 대한 2006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한것이다.

UNHCR은 중국과 몽골의 탈북자 보호와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국, 몽골 정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적절한 난민 관련 법규를 만들고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판무관은 중국 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북송은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스 판무관은 그러나 탈북자 대부분이 정치적 이유에서가 아니라 굶주림이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은 불법체류자인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엘렌 사우어브레이 미 국무부 난민담당 차관보는 '중국으로 밀매되고 있는 많은 여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에 대해서는 중국 시민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UNHCR은 몽골에 대해서도 국제난민 협약에 따른 탈북자 보호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 정부와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와 망명제도 시행의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흑룡강성 김윤권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