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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이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아무리 큰 장애나 위험이나 압력이 있더라도 사람은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인간 도의의 근본이다. 특히 국가가 국민을 지키는데 있어서 국방, 교육, 납세 이 세가지의 의무는 생명줄이다. 이 생명줄 중에서도 무기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한데 이 세금의 부족으로 나라의 경영이 어렵다.

이렇다보니 곳곳에서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이른바 '버핏세' 도입 논란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점화될 조짐이다. 사실 '부유세'의 역사는 깊다.

세금용어로 '로빈후드세'의 하나다. 중세 영국의 의적(義賊) 로빈후드가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준 것처럼 금융회사나 기업, 개인 등의 과다한 소득에 높은 세금을 매겨 빈곤을 구제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로빈후드 전설은 비극이었다. 재산을 뺏긴 권력자들은 그것을 만회하려고 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었다. 상인들은 약탈을 피해 로빈후드가 있는 셔우드숲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먼길을 돌았고, 많은 돈을 들여 무기와 군사들로 무장했다. 그 비용은 모두 서민들의 부담이었고 식량과 생필품 값이 치솟았다.

결국 로빈후드가 도우려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만 심해졌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로빈후드 효과'다. 부유세는 매력적인 세금이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 못버는 나를 위해 쓰겠다는 조세정책을 싫어할 사람은 없다.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가난한 사람들한데 나눠 준다는 명분도 좋다. 다들 부자가 되고싶어하면서도 부자를 증오한다. 얄팍한 '부자에게 세금을'이라는 구호가 쉽게 먹히고, 부유세 주장이 시도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이유다.

그만큼 국내에서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해 버핏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이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경제 민주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연소득이 1억5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40%의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을 당에 공식 건의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도 지난해 9월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0%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소득세 최고구간은 연 8800만 원 이상으로 세율은 35%다. 한나라당에서도 물러난 전 홍준표 대표가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돈 더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낼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바꿔야 한다고 밝히면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방식의 '버핏세' 도입에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증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것으로 보고 있다. 191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부유세는 한때 복지국가의 상징이었지만 스웨덴은 2008년 부유세를 없앴다. 세수가 늘기보다는 부자들의 해외 자본유출로 세금을 매겨야 할 국내 자산이 대규모로 증발되고, 투자와 창업 위축에 따른 유럽 최고의 실업률 문제 때문이었다.

스웨덴에서 세금을 피해 해외로 도망간 자본이 무려 2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같은 이유로 핀란도 좌파계열의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던 2006년 부유세를 폐지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정도가 아직 부유세를 붙들고 있지만, 프랑스 최대 쇼핑체인 까르푸 재벌의 알레가문은 '세금피난민'이 돼 벨기에로 떠났다. 프랑스를 탈출한 그런 갑부들이 수천명이다. 명배우 알랭들롱도 그중 하나다.

부유세로 서민복지를 구현한다거나,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치 아니면 속임수였던 것이다. 약자들의 불편없이 살만한 복지사회를 만드는 건 결국 돈이다. 우선 세수기반이 튼튼해져 세금이 많이 걷히도록 해야한다.

부자들이 의욕적으로 투자해 서민들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해야한다. 부유세의 오류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된다.

고운석<시인. 광주남구발전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