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행정기관의 주요 제도 변경, 개선사항 268건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지난 27일 발간했다.

또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배너를 달아 쉽게 찾을 있도록 하고, 이북(e-book)형태로 만들어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우선 농민을 위해 달라지는 내용을 간추려 본다.(편집자)

[농식품]　

▲가축분뇨 해양 투기 금지=가축분뇨가 1월1일부터 전량 육상 처리되고 해양투기는 전면 중단된다. 1월부터 3월까지를 ‘가축분뇨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단위로 ‘특별관리지역’을 분류해 집중 관리하는 동시에 퇴비·액비의 품질고급화와 무단투기 방지에 나선다.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에게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지원한다.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에 한해 지원하며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시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도시농업지원센터를 지정해 도시농업 체험·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업기술 등을 교육해 도시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한다.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농어업 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확대=이상기후와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농어업 재해보험의 적용대상품목을 현재 50개에서 61개로 확대한다. 인삼·오디·파프리카·멜론·녹차·오소리·참돔·감성돔·돌돔·쥐치 등 11개가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 시행 적용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8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간척농지 임대제도 개선=임대기간이 수도작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쌀 가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쌀 이용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5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쌀 가공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 쌀 품종개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이 이뤄진다.

▲김치산업진흥법 시행=김치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김치산업법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김치사업자에 대한 원료조달과 판로개척,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김치의 품질 향상과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지원도 이뤄진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외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심사와 평가를 통해 국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동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구제역 백신비용 50% 분담=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올해 1월부터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의 50%를 분담해야 한다. 이들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에 구매하고, 나머지 50%는 정부가 부담한다. 전업규모 이하의 소·돼지농가와 염소·사슴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실시=농장동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강화된 기준의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농장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실시한다. 2월5일부터 산란계 농장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돼지는 2013년, 육계 2014년 등으로 확대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광어·우럭·참돔·낙지·미꾸라지·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약판매업 무등록자 통신·전화권유 판매 금지=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인터넷 등 통신판매와 전화권유 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불법판매 금지규정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도 시행=기존의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제도를 보완해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시설·교육훈련 등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품질인증기관과 인증심사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등록 신청부터 유통제품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한국임업진흥원 설립=임업인에게 산림경영정보와 임산물 생산·유통 정보 등을 지원해 산림소득증대와 임업의 산업화를 꾀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생활·복지]

▲주 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격주 5일 수업제에서 농어촌지역 초·중·고교를 포함해 학교별로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된다.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자녀 등 ‘나 홀로 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토요일에도 돌봄·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알뜰주유소 확대=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올해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협 450개소를 포함해 700개까지 늘려 소비자들이 석유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24세까지 입영연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특성화고교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취업자까지 업종에 관계없이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시행=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본격 시행된다. RPS가 시행됨에 따라 한국전력 등 발전사는 올해 총발전량의 2%를 수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 적용=그동안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돼 전액 본인부담이었으나, 올 7월부터는 보험적용이 시행돼 75세 이상 노인들은 50% 본인 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된다.

▲필수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아동의 필수 예방접종 비용 중 백신비 외에 접종행위료(1회당 1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육지원 확대=올해부터 만 5세 자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면 유아교육비·교육비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등급 이상인 건축물은 재산세를 5년간 3~15% 감면한다.

▲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도입=전통시장 전용 전자상품권 유통이 시작된다. 기존 종이 상품권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격(F-6) 신설=국내 거주 결혼이민자들의 국내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격(F-6)을 신설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기존 거주자격(F-2)에서 새로운 결혼이민자격(F-6)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