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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농업고등학교 1~2개를 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향후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시‘대학특성화지원전문위원회’를 열어 사전협의를 하게 된다.

정부는 11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22개 관련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국제경쟁력 있는 핵심인재 양성 등 4대 정책영역과 지식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등 20개 정책분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 등을 포함한 211개 세부과제로 총 7조 2,443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통합 과 교육복지 향상 사업에 총 예산의 56%가 중점적으로 투자된다.

우선 교육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 합동 '교육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과후 학교 등 교육안전망의 구심역할을 담당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교육안전망지원센터'로 지정해 관련 정책을 개발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부처의 대학설립과 운영절차도 강화된다.

국가 또는 공적단체에서 공적재원을 사용해 대학을 개편 또는 설립할 때 대학설립 구상단계부터 사전협의제를 도입해 각 부처의 대학 설립 필요성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대학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양성분야의 인력수급 전망, 기존 교육기관의 활용 가능성 등 설립의 불가피성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엄격한 사전 검증절차를 통해 특정분야 핵심인력 양성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공적재원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무분별한 설립욕구에 제동을 건 것이다.

농림부가 제출한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과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 학교운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1~2개 농고를 직접 맡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고→농과대학→농업경영인으로 이어지는 특성화된 전문농업교육 교육 트랙을 완성함으로써 학부모·학생들의 농업교육 기피 현상과 양성되는 인력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당학교에 대해서는 CEO학교장, 교감 추천권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운영상의 특례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