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화순군은 화순5일 시장의 불법 점유물에 대해서 오는 23일(오늘)5일 시장이 파하고 난 뒤 바로 옮겨 줄 것을 명령했다.

지난 20일자로 불법점유물의 원상 복구 명령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제 20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화순군과 사용, 수익 허가를 받고 점, 사용 수익을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시 공유재산법 제 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군에서 임의 철거하고, 그 철거비용을 징수 한다고 되어 있다.

화순5일 시장은 70여개의 불법 점유물로 인하여 시장의 경관을 해치고, 여름 철 해충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해서 외부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으며, 위생적인 전통시장의 먹거리 장터를 조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근 광주에서 먹거리 장터를 찾는 한 관광객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시장을 처음 본다”고 말하고 “비위생적이라서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겠는가?” 고 말하고 있어서, 시장 상인회와 화순군 당국은 철저한 관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은 "이번 원상복구 명령이 2번째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득이 철거를 하게 된다." 고 밝히고 있어, 특단의 경고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점유물의 법적인 조치가 끝나면, 노점상들의 권리 양도양수에 대해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한 상인은 "상인회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행정조치로 시장이 정화되면 깨끗하고, 청결한 화순5일 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 도대체 상인회가 지금까지 무었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고 덧 붙였다

또한 화순군의 땅인 5일 시장의 노점상권을 양도, 양수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