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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연내에 이끌어 내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달부터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달 중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 모습.

유 장관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여건이 어렵고 오해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복지 행정을 펼치겠다는 원칙하에 업무를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100일 동안 이해관계의 대립과 국민의 이해부족, 부처 간 이견,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해결되지 못한 현안과제에 집중해왔다"며 의료급여 오·남용을 막기 위한 혁신 방안 마련,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병원 식대 급여화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복지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향에 대해 재점검 하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국민연금 개혁 등 미래 대비 과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밝힌 국민연금기금 민간 위탁운영과 관련, 유 장관은 "기금의 공적 책임을 포기하면서 민간에 일괄적으로 넘기지는 않겠다"며 "수익률과 위험의 분산이라는 기금운용 원칙을 적절히 절충해 위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재벌 계열 운용사에 통째로 기금을 맡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주식과 대체투자 분야는 위탁투자를 원칙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외 최고 기관투자가 몇 곳을 선정해 대규모 금액을 장기간 위탁하되, 전략적 자산배분 등 투자전략까지 위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탁운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 분야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는 "한·미 FTA 우려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공보험)를 건드리는 어떤 요구도 없었고 통상교섭본부에서도 요구가 없었다는 것. 유 장관은 건강보험체계와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 "의료비 부담 증가는 국내 제도상의 문제이지 한·미 FTA와는 상관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근 추진한 건강보험 약재비 지출구조를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 방식이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며 한·미 간 통상 당자사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이의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포지티브 제도로의 변경이 외국 제약사에게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장관 이름이 새겨진 선물용 시계를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여자용 50개와 남자용 50개를 만들어 정책 토론회 참가자와 복지부 직원에 상을 줄 때 전달했으며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는 한 개도 배포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구태의연한 선물을 만들지도 않고 선물에 이름도 안 쓰겠다"고 했다.

서울 최정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