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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16일 북측에 현 서해상 북방한계선을 준수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전제로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고 전격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남측은 이날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된 제4차 장성급군사회담 첫날 전체회의에서 서해 해상의 충돌방지를 위한 서해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본격 협의하자며 이같이 제의했다.

우리 측 회담 차석대표인 문성묵(육군대령)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북방한계선(NLL)을 존중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2000년 이후 안 열리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기본합의서에 언급된 군사적 합의사항 이행문제와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남측의 이번 제의를 수용해 6년간 개최되지 않고 있는 국방장관회담이 재개된다면 53년간 해상 불가침경계선 역할을 해온 NLL 문제를 비롯한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와 군사적 충돌방지를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진일보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지난 1992년 채택한 기본합의서 중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은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해상불가침 경계선 협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무기 제거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8개항이다.

문 팀장은 “북측은 기본합의서 군사분야 합의사항 중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만 이번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8개 모두 함께 장성급회담보다 높은 수준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북측은 지난 3차 회담의 연장선 상에서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인 서해 NLL을 대신할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이와 관련 △새로운 서해상 해상군사분계선 확정과 여러 가지 군사적 신뢰보장 대책 수립 △해상분계선은 쌍방의 영토·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 인정과 섬 주변 관할 수역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하며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분계선은 반분 등의 입장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북측 주장에 대해 NLL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불가침경계선 역할을 해온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남측은 또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통해 남북이 오는 25일 경의선·동해선 철도시험운행을 합의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를 우선 체결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는 군사 실무대표 회담에서 체결할 문제로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문 팀장이 전했다.

문 팀장은 “북측이 철도·도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한 것은 아니다”며 “다만 이런 문제가 장성급회담에서 논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장성급회담이지만 제가 실무회담 대표인만큼 북측이 언급한 실무접촉을 이번 장성급회담 틀 내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북측과의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팀장은 “오늘이 회담 첫 날인 만큼 예단은 어렵지만 회담 분위기 자체는 상호간 차분히 얘기하는 등 비교적 괜찮았다”며 “일단 오늘 양측의 입장을 개진한 만큼 내일 이후의 회담을 두고 보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은 2시간여의 전체회의에 이어 15분간의 수석대표 접촉 순으로 진행됐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육군소장인 한민구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수석대표로 문성묵 육군대령, 엄현성 해군대령, 김형수 해군대령, 심용창 통일부 과장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영철 중장(소장급)을 단장(수석대표)으로 리형선 대좌, 오명철 대좌, 배경삼 상좌, 박기용 상좌가 참석했다.

금강산 실무접촉, 김 전 대통령 방북 ‘6월 말 3박4일 일정’에 공감

한편 같은 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월 방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 간 실무접촉에서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북측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대표단과 만나 DJ 방북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남과 북이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접촉을 했다”면서 “방북시기, 방북경로, 방북단 규모 등 제반 실무문제와 관련한 상호 입장을 듣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우리 대표단은 김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6·15 관련 행사 일정 등을 감안해 방북시기를 6월 말께 3박4일 일정으로 잡자고 북측에 제의했으며 이에 대해 북측도 원칙적인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의 희망대로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평양을 방문하는 문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