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보건복지부

하반기부터 백내장과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부문의 수술 때문에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20%가량 감소하고, 11월 15일부터는 감기약과 소화제 같은 상비약 20개 품목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 적용

이달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한다.

완전틀리의 비용은 전체 97만5000원이지만 본인부담액은 48만7500원이다. 임시 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명 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 확대

이달부터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난다.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지급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적용

이달부터 백내장, 편도, 맹장, 제왕절개 등 7개 수술로 입원하는 환자에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감소한다.

▶연 7200만원 이상 종합소득에 추가 보험료

9월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이 넘는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도 사업ㆍ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 20개 품목은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입양 숙려제도

8월 5일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국내외 입양 신고제에서 허가제(가정법원 허가)로 변경된다. 법원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입양 가정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보장한다.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

7월부터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미만의 기준소득월액을 받으면 사용자나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월 기준 소득이 35만∼105만원이면 사용자 부담금과 사업장 가입자 기여금의 각 2분의 1을 지원하고, 105만~125만원이면 3분의 1을 지원한다.

▶연금보험료 선납기간 5년

이달부터 만 50세 이상의 연금보험료 선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만 50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신청하면 연금보험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신청 시 연금보험료에서 미리 내는 기간에 대한 이자만큼 할인된 금액을 월별로 더해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이달부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증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된다.

▶유산ㆍ사산 여성근로자 보호 강화

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휴가 90일을 출산 전과 후에 연속해서 사용해야만 했다. 현행 무급 3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3일에서 최대 5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 처리된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제도 개선

8월 2일부터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현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만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었다. 휴가 사용이 연말에 집중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행 시점이 종료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