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본 파인뉴스가 지난 8월7일 화순군 관계부서에 화순 5일시장 시설개선자금 1억2천에 대한 사용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어이없는 회신을 받았다.

화순군은 이미 2011년 화순5일시장 현대화 사업에 총사업비 사업비 63억원을 들여 준공한바 있다.

5일시장 준공 과정에서 5일 시장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수차례 이루어 졌다.

그러나 준공되기 전에 추경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입, 이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가운데 공사 내용에 관한 의혹만 증폭되고 있어서 공개를 요청 했던 것이다.

다음은 본 파인뉴스가 화순군 전략산업과에 정보공개 신청한 내용이다.

(1)화순군이 2011년 9월 2차 추경예산에서 화순5일 시장 시설개선자금1억 2천만원을 상정해서 의회를 통과하였는바 그 사용처에 대한 공개를 요청한다. .

(2)화순군이 관리하고 있는 화순5일시장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고, 또 이들에 대한 수입지출의 회계를 보고 받았는지를 공개를 요청하라

(3)지난 4월경 화순 5일시장 노점상인을 위한 철제 상자의 제작비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라.

이에 대한 회신은 다음과 같다.

(1)화순시장 시설현대화산업 공사비로 사용했다.

(2)해당없음

(3)제작비 19,882,000원 이라고 회신했다.

본 파인뉴스가 알고자 하는 것은 (1)항의 1억2천에 대한 화순 5일시장의 공사비 내역이다. 물론 공사비로 사용 한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공사비 항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고자 했던 것이지 단순한 '공사비'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고자 했던 것은 아니였다. 시장의 어느 부분의 어느 개선사업에 군민의 혈세를 소비했는지를 알고자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 관계과는 이 같은 성의 없는 껍질 회신을 보내왔다.

따라서 본 파인뉴스는 상급기관인 전라남도에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화순시장 시설현대화 공사비의 자세한 내역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시원한 답변이 없을 경우 행정소송과 더불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항은 관계부서가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화순군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교훈을 남기기 위한 공익성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한편 화순군은 2007년부터 총 사업비 63억원을 들여 진행되어온 화순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1년 화순전통시장 준공식 기념행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