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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화순지역 군수선거 관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화순지역민 김모씨에 에 대한 위증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의 위증혐의는 민선 4기 화순군수로 당선됐던 "전형준 前군수가 자신의 동생(전완준 전군수)이 출마한 2010.5.31 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진을 검찰에 제공해 논란이 됐다.

모 교회 장로직분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씨가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당시 김 씨의 위증혐의는 대략 5가지로 분류 할 수 있었다.

김씨의 위증혐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2010.5.20.17:40분경 화순읍소재 부영3차아파트 정문부근에서 전 前군수가 지역주민들에게 당시 군수후보였던 전완준의 명함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

▶또 김씨 자신도 명함을 받았고 “전완준 군수를 부탁합니다”라는 말을 하면서 악수를 하고 주민들에게도 명함을 주면서 “전완준 군수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라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언.

▶특히 쟁점으로 부각됐었던 "명함을 준 사실과 그 장면을 보면서 6~7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진을 촬영했다"며 자신이 제보한 주장.

▶전완준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더 있다. 유세장을 따라 다니면서 구경도 했지만 몇 군데에서 같이 다니는 것을 봤다. 당시 전 前군수는 “명함을 손에는 많이 안 들고 있었고 호주머니에서 빼주었다”며 김 씨의 증언.

▶자신이 촬영했던 카메라 기종은 니콘 300s이고 부영3차 306동 언덕길에 차를 주차시키고 차 밖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한군데서 찍었으며 6~7m 떨어진 곳에서 “전 前군수가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증언 등 5가지 위증험의다.

이러한 김씨의 증언은 2011.1.12일 광주지방법원 오후 5시에 속행 됀 전 前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된 3차 공판 법정심문에서의 증언 일체다.

그러나 김씨의 법정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고소인인 전 前군수 변호인 측 주장이다.

변호인측은 김 씨가 위증했다는 근거로 광주지법 2011노138호 판결문과 위 사건 대법원 판결문 현장검증서조와 확대사진 등을 근거로 모해위증죄로 고소해 이날 위증혐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

이날 공판에서 김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심문에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지는 않았고 당시 생각나는 대로 증언했다고 답변 했다.

한편 김 모씨는 변호인 선임을 하지않아 단독으로 법정에 섰으나 변호인 선임을 하겠다고 진술 했다.

이 공판의 2차 공판은 오는 9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속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