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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선의원, 벌금 80만원 국회의원 유지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유태명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 | | 입력시간 : 2012. 09.28. 00:00 |   |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7일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63·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세 번 구속, 세 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긴 박 의원은 네 번째 구속 재판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사실상 무죄로 석방 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운동과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는 법리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인 국회의원 선거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공정선거를 해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범행도 일부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박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이미 고초를 겪었고 총선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다시 당선된 점,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과 유사기관을 설립하고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국회의 체포 동의로 구속됐다.
한편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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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