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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현장에서 광주지방검찰이 많은 인사들을 구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기능하면 구속시켜 수사하고, 기소한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는 수사의 편의를 위한것이다. 반면 판사는 영장을 기각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도록 하면서 검사와 판사의 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명분이다.

아니면 기소 후 재판에서 3년 이상의 양형이 가능할 경우에도 구속기소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도주의 우려는 극히 드물다, 출금금지를 시키면 밀항하기 전에는 국내를 벗어 날 수가 없다.

그런데 검사는 증거인멸 우려 라는 명분으로 구속영장을 남발해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범죄가 의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이는 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검찰이 확실한 증거확보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도 피의자는 계속 부인을 하거나 ‘모로쇠’로 일관할 경우 구속시켜 수사한다. 이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수사과정에서 증거확보가 완전한 상태에서는 피의자 신분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해야 제3의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으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현명한 방법이다.

광주전남지방에 선거법 위반 이외에도 최근 시장, 군수의 비리문제가 계속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구속이 되도 사퇴를 하지 않은 한 그 임기는 마치는 경구가 많으나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는 경우는 지자체장을 사퇴하는 경우에 한 한다.

최근에 광주의 한 지자체장이 구속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항소심에서 지자체장을 사퇴함으로서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