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배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 24일 결심공판에서 구형않고..오늘 서면 통해 구형
본인 100만원, 김모씨 300만원 이하면, 의원직 유지! | | | | 입력시간 : 2012. 10.30. 16:00 |   |
광주지검 공안부는 30일(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 의원(나주 화순)에 대해 서면을 통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백만원, 추징금 3천7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지난 2월부터 3월사이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에 3천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 25명에게 5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비용 200만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만약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게 되면, 배의원과 회계책임자는 당연 항소로 이어질 것이고,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대법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배의원 본인이 100만원 이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하의 벌금 선고가 떨어지면,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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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