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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자들 10명 중 6명 가량은 신문사의 발행부수 등 경영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신문발전기금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개정 신문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정보도 청구 규정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액 청구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공감을 표시했다.

이는 일부 보수언론에 의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국언론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의 신문ㆍ방송ㆍ통신 기자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관계법에 대한 기자의식조사’ 결과, 신문사의 발행부수ㆍ유가판매부수ㆍ수입 등 신고규정에 대해 ‘기본취지에 동의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5.9%로 조사됐다. 위헌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라는 답은 30.2%에 그쳤다.

이 규정은 신문시장의 투명 경영과 공정거래를 위한 목적이나, 위헌을 주장하는 측은 이 규정이 사기업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며 기업활동의 자유와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배제 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법안 취지에 공감했으며, 38.6%는 위헌 쪽에 손을 들어줬다.

개정 신문법은 여론의 독접 방지를 위해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발행부수 3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0%를 넘는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 ‘발행인이 선임한 자’로 규정된 편집인 자격을, ‘편집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새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74.0%의 응답자가 압도적 지지를 보냈으며, 신문의 사회적 책임 규정에 대해서도 61.4%가 동의했다. 정부의 신문유통원 운영 규정은 60.8%가 동의했다.

그러나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8.9%로 위헌 동의 46.3%를 근소한 차로 앞섰으며, 신문발전기금 관리를 위한 신문발전위원회 설치 역시 찬성(47.9%)과 반대(46.9%)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언론중재법에 대한 기자들의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언론사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52.1%, 언론중재위에 손해배상액을 제시하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51.8%가 각각 ‘동의한다’는 답을 했다.

특히 언론중재위가 국가ㆍ사회나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보도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서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한 규정에 대해서는 59.8%가 동의해, 위헌 주장에 동의한다는 응답의 두 배 가량을 차지했다.

반면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제3자도 언론중재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66.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 표본은 전국 언론인 명부 현황에 근거해 지역별, 업종별, 직급별로 할당한 후 무작위 추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5.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