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 북한이 철도 시험운행을 거부했는데 6자회담 당사국들과 협력을 거부하는 것인가. 앞으로 철도 시험운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은 어떻게 되나.

“ 이 문제는 오늘(24일) 정오 통일부차관이 기자 브리핑을 했다. 국방부가 주무 부서가 아니다. 북한이 단지 전화 통지문을 보내 시험운행을 연기하자고 표현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 남북한 간의 군사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다른 분야에서는 비교적 교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군사 분야는 조금 미흡한 것 같다. 앞으로도 장성급 회담은 물론 국방장관 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열리도록 정부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회담은 남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북한이 최근 대포동 2호를 발사하려는 징후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정부와 국방부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다. 발사를 위한 움직임에 대한 정보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미 정보 당국자들은 북한을 계속 관찰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다.”

▲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하나. “발사 여부와 시기 징후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

▲ 평택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나. 내달 중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는데. “이 사업은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이 정부 대 정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고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 국책 사업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정책인만큼 정부부처는 집행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남아 있는 농민들과 대화를 지속할 생각이다.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에는 평화적인 시위가 될 수 있도록 설득 중이고 그런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 국방 개혁 2020안에 따르면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주적은. “국방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620조 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 개혁을 하지 않고 68만 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이런 상관 관계를 생각지 않고 620조 원만 부각시키는 건 문제다. 기간 중 국방비 평균 증가는 6.2% 정도이고 이 기간 중 정부의 재정 증가는 인플레 포함 7.1%로 판단된다. 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중 국방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2.9%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군사 대치 상황인 국가에서는 적은 비용이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 평시에는 국제 관계를 고려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 최근 대형 수송함 독도함이 크게 보도 됐는데 일본에서는 외교적 도발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한국 해군은 전통적으로 수송함의 경우 섬이라든지 산의 이름을 따오고 있다. 제주·거제도 등 이런 이유에서 독도함의 이름을 지은 것이다. 한국의 영토인 제주도·울릉도·독도·남해 등은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다.”

▲ 일본 방문 계획은. 미국을 포함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일본 방문은 오노 장관이 방한 했는데 거기에 답방하려고 노력했지만 한일 관계가 순탄치 못해 만날 기회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사태가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바란다. 최근 방위청장관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빨리 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 측에서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