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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문답풀이 | 선거일 선거운동 금지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 | | 입력시간 : 2012. 12.18. 00:00 |   |
[문] 지난 날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인터넷에 의한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해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선거당일 역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요?
[답]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지난 2월 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상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당일에는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표소 입구에서 찍은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이때 손가락 등으로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 수 있는 제스처를 한 사진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위반될 소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투표참여 운동을 하는 경우에도 호별로 방문하거나 선거일에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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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