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라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이하전남행심)는 화순군이 공개하기를 고의적으로 거부했던 화순군 5일시장 시설개설자금 1억2천만원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파인뉴스 편집인에 공개하라고 재결했다.

따라서 화순군은 화순5일시장의 공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강제 규정을 판시했다.

전남행심의 재결이유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가 원칙이다 판시했다.

또 파인뉴스 편집인이 청구한 정보공개 요청은 관계법 제9조1항에 의해 공개를 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므로 행정심판법 제 46조에 의해 화순군은 5일시장 시설개선자금 1억2천만원의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재결 했다.

전남 행심은 이어서, "정보공개법상 예산,결산,회계와 관련 문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공개해서 사무(행정)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화순군이 2011년 9월 화순군2차 추경예산에서 통과되어 이미 지출까지 끝난 화순군5일시장 시설개선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비공개의 사유가 아니다" 고 판시하였다.

또 "파인뉴스가 주장하는 화순5일시장 시설개선자금 사용처 공개요구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화순군 5일 시장 시설개선자금 1억2천만원의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행정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 판시 했다.

따라서 전남 행심 2012-222호의 정보공개 의무이행 청구는 타당함으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 했다.

화순군이 공사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본 파인뉴스는 공사비 내역을 낫낫이 기사를 통하여 화순군이 혈세를 어디에 썻는지 사용내역을 화순군민에게 이를 알릴 수 있게 됐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 8월 7일자로 파인뉴스에서 공개 요청한 화순시장 개선자금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5월 동안 발버등 치다가 결국 전라남도행정심판에 의해 공개를 해야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게 됐다.

이 문제는 화순군이 스스로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의 사실이 비화되면서 화순의 지역 정가는 별별 상상의 억칙이 난무하게 됐으며, 화순군은 결국 전라남도의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타의에 의해 강제로 공개하게 되어 투명성없는 행정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따라서 이 문제가 직권남용죄(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일반공무원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는지 사법당국에 타진 해 볼 사항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그 행위로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군민의 알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언론인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문제도 이 법에 해당하는지를 사법기관에 타진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