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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새누리당은 오는 4·24 재보선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당공천 폐지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4월 재·보선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해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여야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전면 폐지할지 주목된다.

공천위는 향후 당 최고위원회의에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 배제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을 받을 방침이다.

민주당은 4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 등을 아직 논의 중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 주장은 그동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이 사실상 사적인 이해관계로 ‘사천’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정당 내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현재의 새누리당 1번 민주당 2번식의 후보번호가 의미가 없게 된다. 추첨으로 후보 번호가 정해지는 만큼 단체장 도, 군의원 연대도 변별력이 약화돼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했지만 현실화 여부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