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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기운 국회의원 항소심 2회 공판 속행 | | 다음 공판, 4월 9일 오후 4시 50분 | | | | 입력시간 : 2013. 03.22. 00:00 |   |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배기운 국회의원 항소심 2회 공판은 배기운 의원 전화 홍보담당 조 모(여)와 김 모(남) 씨 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이날 증인 채택은 검사와 변호인이 회계 책임자의 범죄 혐의를 놓고 공방을 편 것은, 공직선거법상 회계책임자에게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회계책임자 김 씨와 매제 지간인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 회계책임자 김 씨의 이메일에서 압수된 사무원 운동내역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무원 운동내역을 회계책임자인 김 씨가 작성 이를 바탕으로 미등록 선거운동원 등에게 일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김 씨를 기소했다.
다음 3회 공판은 내달 4월 9일 오후 4시 50분 같은 법정 301호 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엔 박 모 씨 증인심문과 피고인 심문이 진행된다.
한편 1심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기운 국회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회계책임자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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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