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정부)장애인 등급 폐지 환영

정부가 현행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전남지역 장애인단체가 환영하고 나섰다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전남장애인정책포럼 준비위원회는 자료를 통해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결정한것을 환영하며 대신 새로운 체계를 마련할때 장애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현재 의학적 기준에따라 6등급으로 나뉜

장애등급제도를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기준으로 바꾸고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화순군 장애인관계 단체도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

◆(전남) 연구실적 우수 공무원 특별 승급

전라남도가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둬 도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명을 지난 1일자로 특별승급을 단행했다.

전남도는 농업과 보건, 어업분야에서 도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업분야에선 벼 조기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햅쌀시장 선점과 조기재배용 벼 신품종 ‘전남 1호’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농업기술원 이인 농업연구사와 박용철 농촌지도사가 선정됐다.

보건분야에선 ‘소금품질평가방법’을 특허출원하고 버려지는 간수의 재활용 등을 통해 천일염 식품산업화에 기여한 보건환경연구원 양호철 보건연구사가 영광을 안았다.

어업분야에선 국내 최초로 해삼 종묘 생산을 2개월 앞당기고 해삼 종묘를 기존 1g에서 2~5g 크기로 방류함으로써 해삼 생존율을 60%로 향상시킨 해양수산과학원 서대철 해양수산연구사가 특별 승급했다.

◆(경찰)여대생 꽃뱀 주의보

'여대생 꽃뱀'에 걸려 성 폭행범으로 몰린 한 회사원이 성폭행 당했다는 여대생이 절도 혐의로 검거 되면서 성폭행 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직장인들의 여대생 꽃뱀 주의보가 발령됐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대생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회사원이 이틀 만에 누명을 벗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2) 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0시 30분쯤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가 여대생 B(20) 씨를 성폭행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꼼짝 없이 성폭행범으로 몰려 철장신세를 질 줄 알았지만 수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자유의 몸이 됐다.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B 씨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

경찰 조사에서 결국 이 여성은 이른바 '꽃뱀'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경찰에서 "취한 척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나중에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절도 혐의와 더불어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 씨의 주장이 완강했고 A 씨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영장을 신청할 사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여 제자 상습 성추행 30대 교사 구속 기소

자신이 재직중인 중학교에서 여제자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30대 교사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지난해 10월 부터 12월 까지 두 달 동안 자신이 가르치던 여중생 2명을 학교와 자신의 차 안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 모 여자중학교 영어교사 39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해당 학교 법인은 광주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김 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