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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퇴폐분위기 조성 우려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지

[문]=행정관청이 농촌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지역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있는지요?

[답]=「건축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 사안과 관련하여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법규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유들인 농촌지역의 향락과 퇴폐분위기 확산, 생활하수 방류로 인한 인근농경지의 오염우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농민들의 생산의욕 감퇴, 농촌주민의 정서 및 자녀교육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0594 판결, 2000. 3. 14. 선고 98두4658 판결,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따라서 행정관청이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농촌지역정서와 퇴폐분위기 조성을 우려하여 반려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화순지소 장종운 제공- (화순군청 옆 KT 화순지사 3층 소재, 무료법률 내방상담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