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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퇴직 공무원 모임의 지원은 위법." | 전남도 행정동우회 지원 특혜 논란일 듯
특성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화순군민 혈세 전액 삭감해야 !!
| | | | 입력시간 : 2013. 06.07. 00:00 |   |
대법원이 지난 5일 논란을 빚어왔던 퇴직 공무원과 지방의원 친목 모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돼 관련 조례안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대법원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의회는 1999년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만들어 2010년까지 매년 3천500만원 가량을 지원했으나 논란이 일자 2012년까지 예산 지원을 하지 않다가 올해 추경에 3천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사업내용·금액을 특정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는 일반 민간단체와 달리 동우회와 의정회에 대해서만 조례로 일반적·포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남도의회 의정회 조례도 효력을 잃게 됐다.
따라서 전남도의회가 올해 추경에 편성한 3천만원도 전액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또 판결문에서 “서울시 시우회는 전직 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공무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성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라면서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거나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취소해달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이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따라서 전남도의회와 화순군 공무원 동우회 등에 세워진 예산은 전액 삭감될 전망이며, 그동안 지원했던 군민혈세도 모두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질 전망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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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