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전남 화순군은 작년도 11월26일 보건복지부의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성과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았었다.

그 결과 관계공무원은 청와대에 초청되었고 이 자리에서 화순군의 사례가 크게 부각되어 소개되었다.

또한 전국의 시. 도. 군 지자체들이 앞 다퉈 화순군의 복지행정의 견학이 쇄도하면서 지역 명예를 한껏 드높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포상금 1억의 집행내역을 둘러싸고 전남도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계 공무원의 횡령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된 상황애서, 이번엔 수사기관도 횡령의혹에 대해서 진정서가 접수, 수사에 들어가 다음 주 중 갈무리 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감사 결과도 이달 중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상적인 감사활동에서 밝혀 진 것이 아니라, 특정세력이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여 감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출처리 항목이 잘못 기록되어 사용처가 다르다는 데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대상을 수상한 본인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어도 공금 횡령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사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화순군청 공직사회 분위기도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중앙정부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포상금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포상금 집행과정에서 해당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상품권 등을 지급한 것이 과연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다.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2항의 규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이 중앙정부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포상금이고 또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제303조 포상금중 제5호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렴의무 위반과는 거리가 멀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공무원의 매끄럽지 못한 규정 적용에 따른, 업무미숙의 흠집은 있다는 지적이다. 본래의 포상금을 명기하여 정당한 신청절차와 예산편성의 절차를 지켰더라면 이 같은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 공무원 모씨는 포상금 지급규정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외파견. 예산 성과금 자녀교육비지원. 성과 상여금. 포상금 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포상금 지급 항목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탁월한 직무성과에 대한 격려금이 관련 직원의 절차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논란이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과 횡령의혹으로 확산된 것이 안타깝다는 것이다.

희망복지 운영성과가 “전국230여 지자체중에서 1위를 차지한 업무성과이고 포상금의 대부분은 지역 소외계층에 혜택으로 돌아간 실적이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계부처의 해석도 있었다.

한편 이번 전남도 정기 감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은 특정인의 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들이 화순군청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의도된 ‘감사청구’라는 여론이다.

또한 이런 자세한 내용을 누가 누구에게 제공 했느냐에 대한 의혹은 내부소행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 화순군 공직자 조직이 위태롭다는 위기감이 감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중앙부처에서도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지역명예를 드높인 업무성과(전국1위)를 감사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은 화순군이 처음"이라며 “화순군은 이상할 만큼 고발, 진정이 많은 지역인 듯하다” 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상한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인기적인 발언과 정치성이 삽입된 행위는 화순의 이미지를 폄하시키는 것이며, 칭찬 할것은 칭찬하는 정신자세의 교정교육 부터가 필요하다." 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