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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는 작년 말 기준으로 16,359개로 해마다 자진 폐업이나 지자체의 직권 취소로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덩치가 큰 대부업체는 갈수록 규모를 키워 제도권을 넘보고 있으며, 특히 일본계 자본이 국내 대부업계를 평정한데 이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한 저축은행까지 인수하려고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초 오릭스저축은행(일본계)을 스마일 저축은행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한다. 오릭스저축은행은 일본 금융그룹 오릭스가 지난 2010년 푸른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푸른2저축은행을 인수하며 설립한 회사다.

지난달 16일 마감한 본 입찰에는 오릭스저축은행 외에 금융계 한 곳이 더 참여했다. 만약 오릭스저축은행이 인수하게 되면 연고지인 부산지역에 진출되어 서울권에 집중했던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본계대부업체 제이트러스트는 최근SC 금융지주 계열사인 SC 캐피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제이트러스트는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고 현재 친애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일본 금융그룹인 SBI 그룹은 국내 최대 저축은행인 현대스위스저축을 인수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계의 저리자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일본계 9개 대부업체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63%에 달하며, 업계 1,2위인 러시앤 캐시와 산와머니도 일본 J&K 캐피탈, (주) 유나이티드가 대주주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함으로써 일본계자금이 우리의 서민금융시장을 장악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엄격한 기준 및 원칙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대규모자본을 통해 우리의 안방까지 들어와 금융시장을 교란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IMF 때처럼 국부유출의 기회를 줄 공산이 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적자금으로 살려낸 저축은행을 일본계 대부업체가 인수하도록 허용해선 안 되며 과거 경험에서 보았듯이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에서 벌어드린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갈 경우 막대한 국부유출로 피땀 흘려 벌어드린 달러를 쉽게 내주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이런 시스템을 보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인지 우려스럽다”고 한다.

어쨌든 시장원리대로 박리다매하듯이 거대일본금융자본이 시장을 점유하면 서민경제는 과연 살 것인가? 만약, 자금 회수할 때 그에 따른 여파가 적잖은 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금융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서민경제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김 종 빈 금융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