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156조 9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 막대한 돈이다.

이 예산을 어떻게 쓸지 심의하고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곳이 바로 전국의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안행부는 지방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 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법안이나 예산 심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지방의원들은 의회 예산 안 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곳은 많은 유권자가 모이는 지역 행사장이다.

법안이나 예산안과 씨름하는 대신 유권자에게 얼굴 알리기 위해서다.

그런가 하면, 예산안을 논의하는 민감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남지 않게 하려고 의회 밖에서 논의 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다.

졸속으로 처리되거나 의원끼리 담합해서 빅딜하는 의회,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되는지 의문이다.

안행부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일 년에 100번 정도 열린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또 전국의 지방의회 184곳 가운데 국회처럼 실시간으로 회의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중계를 하는 곳은 88곳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속기록도 부실한데다 실시간 중계까지 하지 않다 보면 유권자들은 의사봉이 두드려지기 까지 의회에서 무엇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

안행부가 지역주민 천 명을 대상으로 벌인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훨씬 넘는 58%에 달하고 있다.

지방 의회의 이미지를 물었더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무려 3분의 2가 넘는 69%에 달했다.

개선돼야 할 부분이 뭐냐 물었더니 의원 자질 향상이 가장 많았고 전문성 확보가 그 뒤를 이었다.

살문 결과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에 대해 유권자들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제6대 지방의회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자리를 박탈당한 의원은 79명이나 된다.

전남의 한 기초의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례 개정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검토 의견은 고작 대여섯 줄에 불과해 의원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는데다 그마저 자치단체 집행부의 의견을 그대로 100% 반영한 상태다.

그리고, 서로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장 자리를 차지 하고자 혈안이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의장단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지난2012년 화순군 의회 경우, 의장 조모씨, 부의장 이모씨, 등은 모두 수억의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 됐다.

결국 염불에 신경 쓰지 않고 잿밥에만 눈독을 드리는 격이 된 샘이다.

더욱 이들 의장단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 인기성 발언과 집행부 발목 잡는 일만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결국 주민의 혈세로 의원직을 영위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결국 안행부는 과거와 현재의 지방의회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다음 6.4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은 상당한 주의를 기우려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문성과 화순 발전을 위한 각종 잿밥에만 연연하지 않고 값을 할 수 있는 의원을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