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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 화순천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에 대하여, 지적과 당위성의 기사가 보도 되었다.

화순군 지역 모 언론에서는 “화순천 ‘정비사업’ 에 대하여, 아직 발주도 안 된 공고만을 내용으로 특정업체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모 언론은 이에 대해 화순군 입장을 두둔하면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화순군에 우호적인 모 언론의 취재 기자는 “언론사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안행부 예규로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사 발주에 이상이 없음을 밝히면서 반대를 위한 모 언론의 반박은 사실무근“ 이라고 반박 했다.

그렇다면 화순군 발주 당국자의 입장을 들어보자 (공고 참조)

우선 화순천 하천환경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의전체적인 개요는 화순읍 다지리에서 주도리 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축제 공 7.8 Km 호안공, 배수시설공, 하도정비공, 부대공 등의 공사이며, 이 부분의 공사비는 38억 여원의 공사이며, 국비로 충당되는 공사다.

이러한 공사의 입찰을 두고 두 언론사는 찬반을 토론하고 있으나 원칙론을 주장하는 화순군의 입장은, 입찰 자격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공고일인 지난 달 30일 이전일 현재 전남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최근 10년 이네에 L=2.63 Km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한정 되어 있다고 말 한다.

공사의 추정 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업체만이 이 공사의 입찰공사 평가기준이다.

그리고 예정가격인 30억이하 낙찰 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정점이 95점 이상 얻는 자 로 되어 있다.

시공경험 평가로서 지방하천 축제공 L=2.63Km이상 이상이며, 평가기준 규모는 하천 축제공 L=7.87Km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조 시행규칙 24조, 25조 로서 추정가격 30억 이상 종합공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화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지역농가의 원활한 농수공급과 우수한 경관조성 등 공사" 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모 언론은 법적 근거에 의한 반대가 아닌 “화순군이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발주와 관련해 무리한 실적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 공사 발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언론 등에 보도된 바와 같이 특정업체를 겨냥한 밀어주기 식 사업이 아니다” 고 주장해 반대를 위한 반대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화순군 당국자는 “해당 사업의 경우 실적과 지역의 제한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대략 수 십여 곳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관계공무원은 “당분간 공사 발주를 보류 할 예정이다” 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순군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발주하는 공사는 법적 근거에 의한 적정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특혜의혹은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견해는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참여하는 시행업체들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공사규모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실적제한 등을 따져서 공사입찰에 참여 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언론의 의무 즉, 국민과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사실에 의한 보도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생각 할 필요를 느끼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화순군의 일부 언론은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의 양상을 펼치고 있으나 화순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대형‘프로젝트’ 문제는 심사숙고 해서 보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사문제의 찬반이 확대 되면서 화순군은 "소나기를 피하는 방편"으로 공사발주를 보류 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입찰에 부치는 공고 내용을 간략 했다.

화순군 입찰공고 제2013-1122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

나. 위 치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화순읍 주도리(화순천) 일원

다. 공사개요 : 축제공 7.87km, 호안공, 배수시설공, 하도정비공, 부대공 등

라. 추정금액 : 7,712,697,000원(추정가격 3,813,030,000원 + 부가가치세 381,303,000원 + 관급자재 3,518,364,000원)

※ 기초금액 : 4,194,333,000원(금차분: 224,994,000원)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실적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 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업체로,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전일 현재 전라남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당해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하천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축제공 실적이 단일 실적으로 L=2.63km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최재승 <파인뉴스 발행인 겸 화순군 기자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