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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3명이 16일 대법원 선고로 의원직을 잃어, 오는 7월 30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10곳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7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질 수도 있고, '안철수 세력'의 현역 의원 추가 확보 여부도 판가름난다.

이에 따라 여야는 6·4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미니 총선'인 7·30 재보선 체제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012년 4·11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이재영(경기 평택을) 새누리당 의원과 신장용(경기 수원을) 민주당 의원, 현영희(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의 당선무표형을 확정했다. 새누리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은 무죄를 받았다.

이번 판결로 새누리당은 지역구에서 1석을 잃었지만, 공천헌금 논란으로 강제 출당된 현영희 전 의원의 비례대표 의석을 박윤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회장이 승계함에 따라 현재의 155석을 유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석이 줄어 126석이 됐다.

현재 5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항소심(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 등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지역구까지 더하면 7월 재보선 지역구는 최소 10곳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서울 서대문을)·성완종(충남 서산·태안)·안덕수(인천 서·강화을), 민주당 소속 배기운(전남 나주)·최원식(인천 계양을) 의원 등 5명이다.

보통 선거법을 위반하면 항소심을 선고한 지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진행되는데, 이들 5명의 사건은 모두 6개월이 지나 대법원 선고가 곧 이뤄질 전망이다.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