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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아파트 불법광고 카메라 고발 | 휴무인 4일간 연휴에 얌체, 불법설치
법인 대표, 직원을 양벌죄 적용 처벌해야!" | | | | 입력시간 : 2014. 02.03. 00:00 |   |
플레카드는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어야 함에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광고법)제 3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버젓이 화순읍 칠충로 한전 앞 로타리에 연휴기간인 지난 1월 29일 오후 7시부터 2월 3일 오전 8시 까지 4일간 화순군 당국을 비웃듯이 관계법을 위반하여 설치해 왔었다.
뿐만 아니라 화순읍 목 좋은 십 수 곳에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함으로서 다른업자와 형편의 원칙을 위배한 가운데 타 업체들의 원성과 비난을 사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광고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며, 또 플래카드를 설치한 업체, 또한 그 직원도 양벌 규정 제 19조에 의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있는 화순군 관계당국을 능멸하는 행위로서 함으로서 현재 불법 광고물 근절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즉 공권력에 저항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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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