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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는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벌벌 떨면서 추상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지키되 굽히지도 빼앗지도 말고 여기에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 때는 물러가 하늘의 이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이다.

관료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권한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퇴직한 공직자를 국가기관에 대한 로비창구로 활용하려 한다. 여기에는 후임자가 전임자의 청탁을 들어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서로 친분관계가 있고 미래에 자신도 동일한 입장에 섰을 대 후임자가 자신이 전임자의 청탁을 들어준 것과 같이 해준다는 기대가 있을 때 청탁을 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공직자들에게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일까?

그 이면에는 바로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자리 잡고 있다. 정년보장과 제한된 충원으로 오랜 기간 동일한 인물들이 공직사회에 있게 되어 자연스럽게 강한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형성된 일종의 암묵적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쉽지 않다.

먼저 ‘관피아’ 해소를 위해 행정고시제도의 폐지만 도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새로운 인력을 민간 경력직 등으로 충원하여 일견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완화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직사회의 폐쇄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대다수 공무원은 여전히 서로의 뒤를 봐줄 것이다.

실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의 배경에도 고질적인 퇴직 공무원의 이른바 ‘관피아’ 문제가 있었듯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적 해법은 보이지 않고 온갖 문제점만 부각시킨다.

‘행정고시 위주의 인사제도가 문제의 뿌리’이며 ‘전문직이나 기술직을 홀대할 때 알아봤다’, ‘크고 작은 비리의 공직자를 관용으로 대한 것이 문제’였고 ‘정치권에 줄 대지 못하면 고위공직자의 길은 요원하다’는 세태를 꼬집는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공무원은 무한’하며 공무원은 장관과 심지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는 세간의 비아냥거림도 가감 없이 전한다.

‘밴드왜건 효과‘라는 말이 있다. 곡예나 퍼레이드 맨 앞의 악대차가 하는 대로 따라 하기 때문이다.

한데 세월호 선사(船社)인 청해진해운의 비리를 수사하는 인천지검이 5월 11일 채규정 전 전북지사를 정치권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채씨는 2001년 2월~2006년 6월 전북 행정부지사와 익산시장을 지낸 뒤 2008년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온지구 대표를 맡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시절인 2002년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 공천으로 익산시장에 당선됐고 이듬해 노무현 정부 출범 후에는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졌다. 채 씨가 익산시장에서 물러난 뒤 불과 1년여 후 ‘유병언 관계사’의 대표로 옮긴 것을 보면 공직에 있을 때부터 유 씨와 유착한 의혹이 짙다.

온지구는 채 씨가 대표로 취임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급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외부로 지출했고, 채 씨에게도 억대 자금을 단기 대여했다. 검찰은 채 씨가 유 씨를 위해 비자금 조성에 가담하고 정관계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해진해운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받은 유 씨 일가는 1997년 금융권에 2천억 원의 대규모 피해를 입히고 세모해운을 부도낸 지 불과 2년 뒤인 1999년 청해진해운을 설립했다.

이런 기업이 인천-제주 여객선 운행을 독점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2년 만에 간판을 바꿔달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에 정관계 세력의 비호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유 씨 일가의 재기는 사회 곳곳에 포진한 유력 인사들이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렵다.

검찰은 여야 정치인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료들의 비호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유 씨를 감싸고 돈 전·현직 정관계 인사가 채 씨뿐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고운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