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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나주 新舊 세대가 교체될 예정. | 대법원, 배기운 의원 선고 공판
| | | | 입력시간 : 2014. 06.12. 00:00 |   |
화순군 新舊 시대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배기운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늘(12일) 오전 10시 20분 열린다.
배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고 원심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공판에선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씨의 대법원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22일 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씨도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배 의원이 이날 대법원 공판에서 상고 기각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오는 7월 3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나 이번 보궐 선거를 끝으로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화순과 나주가 아닌 화순군과 다른 지역이 선거구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기운 의원은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배 의원의 대법원 선고 공판은 한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3월 27일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배기운 의원 변호인이 기일변경을 요구,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법리적인 문제를 삼아 파기 환송 때는 고법에서 한차례 공판을 실시할 수 있으나,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 모씨도 이날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어 어렵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시각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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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