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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군수가 공약으로 내 놓은 무기계약직 호봉제가 7월 시행 한다면서 7월이 다 가고 있다.

공무원 조직에게 공약을 했으면 준비라도 갖추어야 하지만 아직도 한 밤중이다.

화순군청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모씨 2004년 임용되어 현재 10년이 됐지만, 기본급은 120만원에 불과하다.

모 씨의 기본급은 20년 후가 되는 2034년이 되더라도 겨우 14만원이 오른 134만원이 된다.

이는 월급 체계가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연 인상액이 6000원 안팎이기 때문이다. 반면 9급 공무원 기준 10년차는 183만원, 30년차는 267만원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욱이 같은 무기 계약직이라도 다른 시, 군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9급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아 임금이 안정적이다.

무기직 모 씨는 “어느 정도 임금 이상이 되어야 자식들을 기르고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구충곤 화순군수의 약속을 밑고 애타게 기다리는 실정이다.

지나간 군수 시절은 몰라도 구충곤 군수는 후보 때 선거공약으로 내 놓아 무기직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희망의 득표를 했음에도 아직도 계획도 없는 듯하다.

현재 화순군에는 무기 계약직 217명과 기간제 56명의 공무원이 사무보조, 시설관리, 환경관리 분야 등 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2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임금은 월 396만원, 무기 계약직은 198만원, 기간제는 116만원으로 나타났다

무기 계약직은 비정규직인 계약직에게 정년만 보장한 형태로, ‘무늬만 정규직’이다. 임금은 물론 근무환경, 복지 등은 비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들 무기직도 정식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는데도, 승진 등이 없는 탓에 1년을 근무해도, 30년을 근무해도 직급이 동일하다.

직장인의 큰 기쁨 중 하나인 직급 상승 기회가 박탈돼 신분의 벽을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무기 계약직 개선 방법은 있는가?

이들 무기직의 바램은 ▲무기계약직을 새 직제인 ‘공무직’으로 전환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식 정원 포함 ▲근무 연수에 따른 실질적인 액수의 호봉 승급 ▲공무원연금 가입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이들 모두 자치단체장의 개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지만, 동료의식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의 ‘무조건 NO’라는 자세와 갖은 핑계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준)전국 공무직(무기계약직)협의회에 가입하는 방안도 있다.

전국 무기계약직 협의회 간사는 “군수와 인사 담당공무원의 의지만 있어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동안 무기계약직 자체를 자신들 밑에서 업무보조나 하는 하위집단으로 여겨온 탓에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이 정당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과 인천 등 전국 35개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대신 ‘공무직’이란 새로운 직제를 편성해 이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 다만, 독소조항이 많은 인사관리 규정을 수정하지 않아 ‘미완의 직제 편성’이란 말도 나온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공무원연금 가입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니다 ”는 규정에도 없는 관행적인 이유 등을 들어 묵살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이미 청원경찰 등 일부 무기계약직은 연금 가입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호봉제 개선도 시급한 해결 과제다.

이미 전남에서만 해도 순천시가 지난 2003년 1월부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광양시, 목포시, 장성군 등이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들 4개 시군이 호봉체계를 만들어 시행중인 만큼 이를 본보기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인사담당 부서는 "우리 정규직 이외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라는 아즙을 버려야 한다.

결국 구충곤 군수의 공약을 이행하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