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화순지역 기자협회 소속 언론인들이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다.

기사에 문제점으로,자신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A씨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언론인들이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되었다.

언론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를 위해서 사회의 부도덕과 비리를 파 해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헌법이나 정부에서 보호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공익에 수반되는 기사내용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의 기사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주장을 기사화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 한 것이다.

기자협회는 A씨에게 자신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3자 토론을 제의했으나 이를 거절 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위해 언론인을 고소한 것은 결코 정당한 처사는 아닐 것이다.

더욱 화순생약유통은 지방자치단체인 화순군이 투자한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군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공기업의 업무를 3년간이나 방해한 A씨는 자신의 해고에 불만과 보복성 행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

자신의 잘못 과오로 해고 됐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닌 회사 전체의 업무를 3년간 마비시킨 것이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A씨가 소송에서 부당해고의 주장은 대법원에서 “합법적인 해고”로 최종 선고를 했다.

그런 과정에서 수십번의 고소, 고발, 진정 등 반복된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를 지적한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은 사회를 전혀 모르는 무지랭이도 하지않을 행위인 것이다.

물론 최종 단계인 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법원은 결코 언론의 정당성과 자유를 저 바리지 않을 것이다.

사회의 통념과 법률에서도 악질적인 문제를 지적해서 이를 예방하기위해 독자와 국민이 알 권리를 전달해주는 행위가 결코 범죄로 인정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지적이 없으면, 사회는 악의 범위에서 괴로움과 고통에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고발, 고소, 진정이 모두 무위로 끝났는데도 이를 정당화하고,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사회는 암흑 속으로 빠저 들어가고, 이로인한 피해자는 속출 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이 지적하고, 널리 알려 이러한 불합리 사실을 지적해서 피해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이번의 계기로 인해 화순은 무고한 진정, 고소, 고발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화순기자협회(회장 장민구)소속 회원 언론사들은 앞으로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계속 추적해서 사회와 군민에게 알릴 것이다.

글/최재승<파인뉴스 대표.화순기자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