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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 지지부진 9월로 넘어갈 가능성 크다.
| | | | 입력시간 : 2006. 06.21. 06:19 |   |
6월 임시국회가 어제(19일)부터 열렸지만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계속 지연돼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안은 지난 4월 문광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으나 현재 법안 심의절차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법사위에 밀린 법안이 3백 건이 넘어 심의 여력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12일 회기의 이번 임시국회가 여, 야간 힘 겨루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로선 7,8월 국회도 없는 만큼 특별법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형일 열린우리당 문화중심도시특위위원장은 "6월 국회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일괄 재개정 요구로 사실상 처리가 어렵고 7,8월도 임시의회 일정이 없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 때나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미 여야 지도부가 모두 법통과를 약속했고,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9월 정기회기 내에 법통과는 일단 가능할 전망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까지 특별법을 만들어 올 6월 안에 법정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문화전당 운영체계 등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도 만든다는 계획은 1년 가까이 늦어지게 됐다
현재 올 사업예산 등은 확보돼 법 제정 지연에 따른 직접 차질은 없지만 향후 법 제정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우려도 있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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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