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주)화순한약재유통 해고 간부사원이 대법원의 해고정당 판결을 받고도 또 "식약청. 농림부. 공정거래 위원회"에 집중 고발하고 있어, 지역민들 “이 사람은 화순지역을 떠나던지 격리시키던지, 극약처방을 내려야 된다” 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음해성 민원이 제기되면 지방의 공기업과 관계자는 결국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특히 공기업과 그 관계자가 음해성 민원제기를 중복적으로 당하게 되면 이를 정상으로 되돌리기까지 엄청난 경영손실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수년간 고통스런 법정투쟁도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악의적이고, 악성민원은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 당사자는 지방공기업인 (주)화순한약재유통에서 3개월 근무하고 비위행위로 해고당한 A씨다.

그는 자신이 해고되자 3년 6개월에 거쳐 "60여건의 중복된 민원제기와 고발을 한 것으로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서 한약재유통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회사관계자와 거래 농민들은 한목소리로 주장해 왔다.

이 지역 언론에서 조차도 A씨의 행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거쳐 지적 보도한바 있었다. 그동안 A씨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지역 정치권 인사. 각 언론사 기자 등에게 무차별적인 음해성 게시물과 문자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씨는 이 회사를 상대로 11월13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전화 민원 고발을 비롯해 20일에는 식약청에 불법으로 한약재를 제조하고 있는 것처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A씨의 고발에 따라서 이 회사 사무실과 공장내부를 장시간에 거쳐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6시간 동안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단 한건의 주의 사실도 발견치 못하고 철수해야 했다. A씨의 고발로 회사는 업무가 마비됐고 식약청은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한 결과만 빚었다.

또 21일에는 농림부 '농업정책과'와 '원예산업과' 두 곳에 민원을 제기해 관계자들이 한약유통을 방문해 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림부 역시 한약유통의 지적사항을 찾지 못하고 행정력만 낭비한 체 조사를 마쳤다.

A씨는 농림부에 한약초 수매방식 개선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9월경부터 농림부 관계자에게 긴급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부 조사요구에서 A씨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한약초 재배 농가들이 전남 화순군 소재 전남생약조합 등 도매상으루부터 부당한 거래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고 단정하며 농림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 회사관계자는 그동안 A씨가 각 중앙부처에 음해성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밝혔다. A씨는 "각 부처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민원을 제기해 그때마다 공무원들은 한약유통을 방문 조사하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며 치밀하고 악의적인 A씨의 민원제기를 성토했다.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부 2곳에 제기한 한약초 수매방식 개선과 관련해 '전남생약조합'도 입장을 내놨다.

전남생약조합에서는 "전국 한약초 시장가격을 농민들에게 설명하고 가장 합리적 가격안을 13개 작목반장들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며 A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수매제안 개선안은 오로지 회사를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행정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민원인은 정부 각 부처에 진정, 고발한 내용을 화순군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에게 고맙게(?)도 문자를 보내고 있어 공무원들 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언론에서는 특단의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란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