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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선관위와 화순군은 주민소환제의 기준이 되는 주민의 총수를 발표했다.

그 종류는 ‘주민투표청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소환’ 등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2014년 12월말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세 이상의 주민으로 내국인 54,500명,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 64명 등 54,564명이다.

이중 화순-가(화순읍) 선거구는 내국인 31,033명, 외국인 45명 등 31,082명, 화순-나(도암 도곡 이서 북면) 선거구는 내국인 6,866명, 외국인 7명 등 6,873명, 화순-다(능주 춘양 이양 청풍 동면 남면 동복 한천) 선거구는 내국인 16,601명, 외국인 12명 등 16,601명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명인수는 군수 소환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 이상인 8,185명 이상이다.

주민소환투표를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읍면에서 주민서명을 받아야 하며, 화순읍은 청구권자 총수의 1% 이상, 12개면은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의원 등 지방의원 소환의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군수의 경우 화순읍은 545명, 한천면 207명, 춘양면 285명, 청풍면 164명, 이양면 280명, 능주면 483명, 도곡면 418명, 도암면 219명, 이서면 144명, 북면 249명, 동복면 248명, 남면 335명, 동면 488명 이상이면 된다.

지방의원의 경우 화순-가 선거구는 6,215명 이상, 나 선거구는 1,374명 이상, 다 선거구는 3,322명 이상이다.

화순-나 선거구와 다 선거구는 3분의 1 이상의 면에서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선거구에 속한 4개 면은 각각 69명 이상, 다 선거구에 속한 8개 면은 각각 166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주민소환제도는 “군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주민이 뽑은 선출직 공무원들이 유권자인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각종 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당선 1년 후 또는 임기 1년 전에 소환이 가능하고, 선관위에 신고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