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최근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性은 개인적인 문제가 되고 형사적인 문제는 없어지면서 간통죄에 따른 이혼의 문제는 민사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런대 최근 성폭력 ,성추행 등 문제가 다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이 남아 있으나 만약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면 성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얼마 전 국방부는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가져 적발되면 군형법으로 엄격히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군 사상 처음 열렸다는 ‘전군 검찰관 및 헌병수사관의 합동회의’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렇게 국방부가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대책을 마련한 것은 성범죄를 이적 행위로 보고 근절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내 성범죄가 2012년 278건, 2013년 350건, 2014년 499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주 정부가 내놓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이번 국방부의 성범죄 근절 방안,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성군기 행동 수칙 등 성폭력을 없애겠다는 여러 대책을 보면서 성폭력이 근절될 것이라는 기대나 안도감이 서지 않는다.

성폭력을 근절하려면 성폭력의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군대 내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말 그대로 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군에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기가 해이해져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을 성 군기 사고로 명명하고 ‘남군과 여군은 한손 악수 이상의 접촉을 못하게 한다.

군의 성 폭력은 가해자는 군대 내 상급자들이고 피해자는 계급이 낮은 여 군들이다. 사회와 다소 격리되어 있고, 상하 지휘체계가 분명한 군대이기 때문에 상급자 명령이 이러한 성폭력을 낳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력한 처벌위주의 성폭력 근절대책은 절대적으로 위험하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하지만 처벌위주의 처방은 옳지 않다.

이미 여러 차례 만든 정부의 성폭력 근절 대책들은 훌륭한 점이 많다. 언론에 의해 대서특필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 피해자의 의견을 물어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외 근본적인 것은 없다.

교육으로만 해소되는 성 문제 보다는 인체의 구조와 생리적인 욕정 차원에서 다루어 저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이전의 방법인 합법적인 성매매인 ‘공창제도’와 음성적인 성매매를 양성화가 필요하다

성욕을 억제하지 못한 청소년, 군인, 등의 성욕을 대신 풀어주는 공창제도는 원시적이지만 성을 파는 인격체제의 이해로서 법을 개정해서 누구나 성욕을 해소하는 일정한 공간의 마련으로 인해 성 폭력을 예방과 더불어 근절 될 수 있는 것이다.

막말로 공창제도를 다시 부활 하면, 돈을 벌기위해 몸을 팔고, 성욕을 해소하기위해 성을 사는 합법적인 제도가 결국 성폭력이 우리사회에서 근절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최재승<파인뉴스 대표, 힐링관광협동조합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