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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10월에 실시하던 재·보궐선거가 4월에 한차례만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매년 2차례 실시하던 재보선 실시 횟수를 연 1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 법사위에 회부했다.

재보선 선거일은 농번기와 국회일정 등을 고려, 4월 첫 번째 수요일로 정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총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동시에 실시하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외적으로 재보선을 4월과 대선일 등 연 2회 실시키로 했다.

다만 올해 10월에 예정된 재보선의 경우 예정대로 실시한다.

재외선거시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으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허용했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재외 투표용지 작성·교부 허용하는 등 재외선거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집행유예자와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집행유예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했고, 수형자에 대해선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만 선거권을 제한키로 했다.

승선이 예정된 선원에 대한 선상투표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개특위는 또 정당·정치자금법소위서 심사한 정당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당법 개정안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당원증의 의무발급 조항을 삭제하고, 당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토록 했다.

당원의 입·탈당시 현재 본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제한돼 있는 본인인증 방법 대신 구체적인 방법을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기로 했다.

본인인증 방법도 확대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정당의 입·탈당을 허용토록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원 추천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