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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내지 않는 1급 국장은(고위공무원단)은 가차 없이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공직사회도 민간 영역과 경쟁해야 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민영화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6.12, 노무현 대통령) 7월부터 고위공무원단이 출범하면 계급은 사라지지만 보수상의 서열은 더욱 확연해진다. 제도 자체가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더 큰 보상을 하는 체제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고위공무원은 단순한 연공이나 호봉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만으로 평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다. 지금까진 경력이 높을수록 보수를 더 많이 받았으나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을 하고 더 많은 실적을 내는 사람이 경력에 관계없이 높은 보수를 받는다.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공무원은 ‘적격심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퇴출될 수도 있다. 행여 신분 및 정년보장에만 안주하려는 무사안일주의자들에게는 ‘가혹한’ 환경변화가 아닐 수 없다.

성과주의의 기본 골격은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 업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보수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수체계의 핵심요소인 ‘직무급’(가~마 5개 등급)은 기존의 신분상 계급을 보수등급으로 대체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1~3급 실·국장급 직위의 직무를 곤란도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앞으로 가등급 자리에 보직된 자는 연간 1,200만 원(월 100만 원)을, 나등급은 960만원(월 80만 원), 다등급은 720만 원(월 60만 원), 라등급은 480만 원(월 40만 원), 마등급은 240만 원(월 20만 원)을 받는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성과급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순전히 본인이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연간 최대 960만 원의 보수 차이가 나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현재 전체 연봉대비 1.8% 수준인 성과연봉 비중이 내년에는 5%, 후년에는 10%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성과에 따른 보상’ 문화가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공직의 경우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일각에선 성과주의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물론 공직은 수치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업무가 많아 민간부문에 비해 성과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는 ‘직무성과계약’이라는 선진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의해 매년 상사와 자신이 달성할 목표에 대해 합의한 후 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성과계약에 따른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 성과가 저조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과와 책임에 따른 보상, 정교하고도 정확한 평가는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 우리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