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광주지방경찰청> 구속영장 미발부율 `전국 최고`

광주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미발부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노웅래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구속영장 631건을 신청했지만 이 가운데 35.5퍼센트인 224건은 법원이 기각하거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일단 구속하고 수사하자는 경찰의 강압 수사 관행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며, 철저한 증거 위주의 수사로 수사 관행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화순 모 조합장 영장 기각`

광주지검은 화순경찰이 지난 9일 28일 화순군 모 조합장의 배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 했으나 광주지검이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지검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청구를 기각 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검찰의 기소 기각으로 화순의 모 조합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기소를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 조합장은 자신의 퇴지금 2억5천여 만원을 부당하게 처리, 농협자산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있다.

모 조합자이 이달중 기소가 되면 본격적인 공판이 예고 되고 있다.

◆(주)바리오 화순 다음주 이사회 열듯

광해공단,강원랜드 등 대주주 이사 선임후 화순에서 개최

(주)바리오 화순의 사업에 대한 가닥은 다음 주중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와 광해공단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바리오화순의 일부 이사 개편으로 인해 이사회가 다음주중에 있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이사회는 문종한 대표이사의 신규사업건과 농산물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결론과 새로운 사업의 결정아 있을것이란 소식이다.

그동안 화순도곡 리조트는 대주주들의 사실상 포기에 대한 결론과 최근 문종안 대표이사가 제시한 버섯 사업에 대한 판가름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화순의 한 주민은 “화순 도곡의 리조트 사업은 타 지역의 리조트 사업의 실패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화순전대법원의 의융합센타와 연계한 메디칼 사업의 접목도 좋은 성과를 얻을수 있을것” 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권 뉴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이른바 정당공천제를 두고 민주당과 정치권 논란이 뜨겁다.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가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민주당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약했고 이미 4월 재보궐선거에서 일부 시행하면서 민주당은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안철수 신당과의 개혁 경쟁에서도 뒤질것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정당공천제가 정당의 지방조직 유지에 큰 힘이 되는 현실에서 폐지할 경우 나타날 어려움도 고민이다.

김한길 대표는 취임과 함께 서둘러서 공천권을 유권자에게 돌려준다며 공천제도 개혁위원회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황주홍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명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발의해 어느정도 속도를 더할 지 관심이다.

박혜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당 공천제를 페지하면 정치신인과 여성 정치인들의 진입이 어렵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기표 “정당공천제의 과실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고 개혁 경쟁에 떠밀려 없앨 경우 새로운 문제점도 우려된다.

◆박주선 "추석 전 탈당 검토...신당 본격화"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추석 전 탈당을 검토하고 신당 창당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탈당을 해야 한다면서 추석 전까지 신중하게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은 천정배 의원, 박준영 전 전남지사와 신당 연대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정치연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통한 신당이 필요하고 이 신당은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융합되는 민생 실용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