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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地方自治法의 강력한 개선을!.... 2000년 12월 20일 <호매 칼럼>

■ 사람을 보고 선출하자!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가 10년, 민선단체장 출범은 5주년을 맞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의미는 관(官)중심에서 민(民)중심으로 전환하여 그 고을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결합하여 관과 민이 모두가 참여하자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 일부 계층이 자신들을 뽑아 준 주민보다는 이익 단체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일들에 치중하고 있는 등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 단체장의 직무 태만과 위법, 그리고 부당한 명령과 처분, 더욱이 지방 의원들의 이권 개입이 항상 말썽이었다.

집행부와 의회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다. 견제해야 할 의회가 집행부가 야합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 의원들의 전문성 역시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 자치제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손질에 나선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여, 야 국회의원 42명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민선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바 있다.

■정부는 주민의 여론 존중을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단체장의 서면 경고제, 기초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 전환,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등 광범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의 개선안에서 하나 더 붙인다면,▶첫째, 광역단체장은 민선으로 하고 광역시의 기초 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둘째, 지방의회 의원 중 광역 의원수는 늘리는 대신 기초의원제는 과감히 폐지했으면 한다, 그 이유로는 광역 단체장과 기초 단체장이 그 동안 상당한 알력과 상호 비 협조로 지방 정부의 계획에 대해 혼선과 실패가 많았다.

아마도 기초단체장이 광역단체장에 비협조적인 것은 주민을 의식하여 차기를 노리는 행위도 되겠지만, 기초단체장도 광역단체장과 같은 민선에 의해서 선출 됐다는 同等論에서 位階의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도 있었다 기초의원들의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시피 한다. 조례 등 상정은 거의 없고, 집행부가 만들어 논 조례안 등에 대해 거수만 하고 있으며, 미미한 행정감사와, 겨우 년도 말에 예,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일들이 고작이면서도 업무추진비 인상 타령이며 , 외유성 관광하며, 보좌관 타령 등 주민의 눈총을 받아오면서도 , 많은 예산만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

아무튼 이 기회에 ‘짜고 치는 고스돕 판’같은 지방자치제가 아닌 시민이 집행부와 의회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벽히 하여 우리의 후손까지 손질이 없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본다..

■ 돈 없는 선거제도를

더불어 주민들의 선거문화도 고쳐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거 문화는 돈 쓰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 왔다. 심지어 의회의 가장 말단인 기초 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도 1억원 단위의 돈이 쓰여졌다는 소문이 나돈 적도 있다. 지금까지는 인물에 의한 선출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좌우해 왔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돈으로 당선된 사람들은 재임 기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본전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과 차기에 다시 출마할 비용까지도 챙기려는 생각으로 혈안이 되어 있다. 그 비근한 예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개입 등이다. 그것이 결국 의회와 집행부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선거관계법도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여야 하고, 그래서 돈에 의해서 사고 파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의 공천이 없이 인물 본위로 선거하는 풍습을 길러 나가게 하는 지방자치법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002)행자부의 행정개편에 찬성하면서! 2000년 12월 27일 <호매칼럼>

■도청 이전 시작

최근 행자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결과가 어떻게 떨어질지 광주와, 전남도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 전남 도청이 나막 신도시의 이전이 본격화되던 지난날,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의 동부권과 광주시의 주변,화순.담양,장성.나주.곡성.구례 등의 주민들은 도청의 이전을 사실상 바라지는 않고 있다.

물론 문민정부에서 부터 공약된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전남 도민의 合心을 깨트리기 위한 술책으로 전남 도청 이전을 공약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부 정치권에서는 문민정부의 공약을 마치 이행이라도 할 것인 양 전남 도청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서둘러 확정지어 놓고 하루빨리 이전하려는 듯 서두르고 있고, 반면 광주 주민들은 시, 도통합에 반대한 前, 現 광주 시장에 대해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지사의 시, 도통합의 제의가 있을 때 시민의 여론을 수렴했더라면,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따위의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며 광주, 전남의 발전을 같이 했었을 것이다. 이미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무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현 정치권과 광주시의 전, 현 시장에 대한 원망과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화살이 결국 현 국민의 정부 즉, 김대중 정권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모 중앙의 일간지에서는 현정부에 대해 1면 톱기사로 “정부 개혁 퇴색 등돌린 민심”라고 보도했으며, 이 특집 기사를 4회나 연재를 한 적이 있다,.비단 이 지방 사람들은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광주, 전남이 조각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가슴 아픈 것이다.

■민심이반 시작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까지 겹쳐 광주와 전남의 민심은 현정부를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행자부의 행정 개편은 하나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광주, 전남권을 3개의 광역으로 나누어 중심부는 광주를 비롯하여 화순,장성,담양,나주,곡성,구례등으로 하나의 광역으로 구성하고, 여수, 순천. 광양과 보성, 고흥을 또 하나의 광역으로 하며,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완도 등은 또 다른 광역으로 행정구역을 구분한다면, 동부지방과 광주지방의 주민들은 흡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되로 일부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筆者의 주장은 광주와 전남을 와해(瓦解)해 버리자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 어느 곳을 봐도 도청은 그 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다. 동부권의 일부 주민들은 도청 이전이 확정되자 “차라리 진주와 하동 등 경상도 지방의 일부와 합쳐서 별도의 ‘道’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으며, 동부권의 주민들은 전남도청이전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것이다.

지도상으로 볼 때 전남도청 소재지가 너무 서쪽으로 기울고 있을 뿐 아니라 황무지에 신 도심을 건설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불만이다.

■수조원의 돈 전남 발전에

그러한 수조원의 돈이라면 전남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서의 투자를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들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나막 신도심의 도청 소재지의 이전 장소가 현재 갯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갯벌을 대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토비가 엄청 투입되어도 야산을 깎아 개발한 지반을 따라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등 불안전한 지반의 구성이 되는 악조건의 입지(立地)를 감수해야 하는, 충분한 입지조건을 갖춘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과 이전을 밀어붙이는 식의 도청 이전에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현 정치권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설에 대해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현 국민의 정부가 전남, 광주의 주민들로부터의 불신임 상태에서 정치권의 작용이 없이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도청 이전에 대해 백지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 해야만, 민심이반의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아무튼 도청의 이전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행정자치부의 행정 개편을 지켜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