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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新知識人의 選拔에 대해! 2001-09/10 <호매 시론>

■ 신, 구지식인의 차이

최근 정부는 제2건국 차원에서 신지식인의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식인과 신지식인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간단하다, 지식인은 계급적 개념의 소유자이면서 지식 보유량의 기준을 삼았다. 즉 교수 학자 의사 등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지식인(Intellectual)이라 호칭하였다..

그러나 신지식인의 개념은 기능적 개념을 기초로 부가가치 창출 여부의 기준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되며,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산업 사회에서 지식은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을 말한다. 이처럼 지식인을 계급적 개념이 아니라 가치 창출의 주역이라는 역할(기능)적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적 부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 과정에서 지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사회 각 부문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 중 지속적인 지식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따라서 신 지식인을 계급적 지식인과 구분하기 위해 `Ｈomo-Ｋnowledgia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 신 지식인의 필요조건

신 지식인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지식을 체득하고 이를 부가가치 창출 과정에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일을 고부가치 화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신 지식인의 필요조건인 셈이다.

자신의 영역에 관한 지식을 계속해서 습득하고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성, 저장, 활용, 공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들 지식 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의 공유 활동이 특히 부족했다는 점에서 신 지식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지식 활동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신자세(Mind Set) 습관(Habit Set) 기본능력(Skill Set)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산업 사회의 패러다임을 벗고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식인 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賣官賣職의 형태 ?

조선 시대부터 賣官賣職(매관매직)이 있었다. 사회가 부정,부패 할수록 벼슬을 사고 팔았다. 그러한 형태는 달라졌다 해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것이다. 일정한 考試(고시)가 아닌,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결정 할 때는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賣官賣職이 가능하다.

최근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신 지식인을 주기적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런데 선발하는 신 지식인들이 상기와 같은 자격이 과연 있는지 하는 점이다. 심사위원들이,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신지식인 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했겠지만, 신 지식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말하는 특정 계급의 사람들인 지식인(Intellectual) 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심사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디.

또한 그들이 과연 신 지식인의 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이 있는지 의혹이 가는 부분이다. 결국 그 많은 경쟁자 중 “누가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잘 했느냐 ”가 신 지식인이 되는 잣대가 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의 순수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신 지식인 선발과정 이다.

(057) 남북교류사업의 진행진도 2001-09/11 <호매 시론>

우리 역사에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은 광복의 기쁨이 바로 분단의 아픔으로 이어진지 어언 56년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그러나 긴 대립과 갈등의 소모적인 分斷의 歷史는 이제 지난해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화해와 협력을 하나씩 마련해 가고 있다.

■ 경의선 철도 연결 사업

정부는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의 추진으로 임진각에 역사를 설치, 문산에서 임진각까지 6.8㎞ 구간에 열차를 연장 운행해 임진각․도라 전망대 등의 관광객 및 망향객 등을 수송한다.

경의선이 완전 복원되면 경의선으로 한․일～중국, 한․일～유럽간 등과 연결되는 오는 2005년 남북한은 총 2억4850만달러의 운송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이 하나의 철도망으로 연결돼 단일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수 있는 점이 경의선 복원에 따른 가장 큰 수확이 될 것이다. 또 유라시아 대륙으로 경제활동의 폭을 넓혀 국제 교역에서 차지하는 한반도 경제권의 비중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박을 이용해 수출입 화물을 수송할 때보다 시간은 물론 비용 측면에서 물류비를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뱃길을 이용한 인천～남포간 컨테이너 수송은 1TEU(20피트 컨테이너 기준)당 1000달러 수준으로 부산～유럽간 요금과 비슷하다. 그러나 철도(경의선)를 이용하면 200～250달러로 낮아지고 시간도 13～14일에서 1～3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인적 왕래 와 경제 교류

활발한 남북의 교류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인적 왕래. 올 상반기 방북 인원은 4,150명으로 전년대비 43.7%나 증가했다. 남한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모두 145명이었다. 사회문화 교류의 경우 6․15선언 1주년을 계기로 어느 때보다 활발한 양상을 띠고 진행됐다.

인적 교류에 포함된 남북 노동절행사와 민족통일대토론회 외에도 남북공동사진전, 남북 공동 민족 옷전시회 등을 포함하여, 언론 및 방송 분야에서 KBS의 6․15 기념 방송물 5건의 제작,방영, 한겨레의 남북노동절행사와 금강산대토론회 취재 등의 사업이었다.

남북간 교역 역시 거래성 교역이 21.9% 감소 한데 비해 위탁 가공 교역이 전년 대비 3.2% 증가 한데 힘입어 전체 교역은 전년 대비 18.8%가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과 국제옥수수재단의 사업에서, 북한 적응형 농약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등이다. 또 평화 자동차의 조립,생산공장 건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제조, 녹십자의 의약품 생산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

남북간 대결과 긴장의 국면을 열어 준 결정적인 사업이자, 국민들에게 화해 협력의 새 시대를 피부로 느끼게 해준 사업은 역시 금강산 관광 사업이다. 정부는 현대와 북측이 6월8일 합의시 관광 대가 조정 등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과 관광특구 지정, 육로 관광으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머잖아 98년 11월 첫 출항 당시의 붐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관광공사와 현대는 육로 관광이 실현되면 2003년부터 차입금 이자와 북측에 관광 대가를 지불하고도 약 66억원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관광공사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업의 조기 안전화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제3의 민간 기업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