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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국민을 이끌기 쉽게 만들고 강요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통치하기 쉽게 만들며 억압하기 불가능하게 만든다. 반면 역사는 인간의 범죄와 재난의 초상화와 별로 다를것이 없다.

한데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떠나 애국심을 구하는 것은 눈을 감고 앞을 보려는 것이며 다리를 자르고 달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국민의 애국심을 환기하려거든 완전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결정을 앞두고 역사 교과서는 물론 역사학계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조짐이다.

찬성론자들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역사 왜곡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검증된 한 가지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들은 국가에 의한 일률적 역사 해석을 주입시킬 것이라며 맞선다.

찬성측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보인다.

국민의 다수는 국정화를 찬성하는 반면, 역사 교사의 다수는 국정화를 반대한다. 국민과 역사 교사를 사이의 이 괴리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것은 역사 교사들이 국민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대신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보는 민중사관이 1980년대부터 노골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어 드디어는 역사학자들과 역사 교사들을 장악해 버렸다.

민중사관은 자유민주주의 수주로 삼아 기생하여 종국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붕괴시키려는 이데올로기이다.

민중사관에 의한 교과서가 나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검정한 한국사 교과서가 자국의 정세성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

민중사관적 교과서들은 북한을 공산화시킨 소련 군정은 ‘간접통치’를 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남한을 자유민주주의화한 미국 군정은 ‘직접통치’를 하였다고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전 농민을 농노로 만든 북한 토지개혁은 무상몰수·무상분배로 미화하고, 모든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만든 남한의 농지개혁은 북한식이 되지 못하였다고 비판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부정하면서 북한 정권은 국가의 수립으로 서술하였다.

민중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왜곡해가면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것이다.

민중이 ‘주체’가 되고, 민중이 ‘주권자’가 되도록 계급투쟁을 통하여 국민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청소년 들을 의식화하려는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를 매개로 대한민국에 기생한 민중사관이 어떤 미래를 꿈꿀지 끔직하기만 하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제를 통하여 교육현장을 장악한 민중사관은 그렇기에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야 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 교사들이 민중사관을 버리고 헌법적가치를 준수하며 역사교육을 하도록 하는데 국정화 이외에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는 주장한다.

하지만 민족문제연구소 이준식 연구위원에 따르면, 하나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군국주의 일본이나 나치 독일, 아니면 옛 소련이나 현재의 북한 같은 저네주의 어울리는 것이다.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이다. 하나의 역사란 애초부터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는 1992년 교과서 발행제와 관련해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나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정제 보다는 검인정제, 검인정제 보다는 자유발행제가 헌법이 정한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허나 다수여론은 역사는 중구난방이 아닌 하나로 가기 위해서 국정으로 가야 한다다.

/고운석<시인>